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나201642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
2. 광주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누11490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8. 31.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2001년
1992년
1980년
1968년
7. 대법원 1968. 2. 27. 선고 67다2309, 67다2310 제1부 판결
[토지인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6(1)민,108]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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