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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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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평
1
세정
1
인의
1
목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2001년
1992년
1980년
1968년
7. 대법원 1968. 2. 27. 선고 67다2309, 67다2310 제1부 판결
  [토지인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6(1)민,108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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